"이민자 사회통합,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중심이다"

한국이민정책학회, 세계 9개국 사회통합정책 비교...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모델 제시

미국·캐나다·호주·영국·독일·프랑스·일본·싱가포르·대만 사례 분석

지역소멸 시대, 한국형 지역사회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기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2026년 하계학술대회 제4회 제6분과에서 「글로벌 이민·사회통합 정책 비교」를 주제로 세계 주요 국가의 지방정부 사회통합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형 지역사회 사회통합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국·캐나다·호주, 영국·독일·프랑스,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세계 9개국의 지방정부 사회통합정책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발표자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민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지방정부 사회통합정책 비교」를 발표하였다. 임 교수는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호주 멜버른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은 경제통합, 캐나다는 정착지원, 호주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통합을 발전시켜 왔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민자의 고용, 언어교육, 시민참여,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패러다임 변화 비교」를 발표하였다. 황 교수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통해 유럽 주요 도시들이 다층적 거버넌스, 민관협력, 공간 기반 사회통합,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통합은 단순한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민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시민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정봉 국립순천대학교 교수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정책 비교 연구」를 발표하였다. 하 교수는 일본 하마마쓰시의 다문화공생, 싱가포르의 도시공간 설계를 통한 사회적 융화, 대만 타이베이의 신주민 정책과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비교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라는 공통 과제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 발표는 공통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사회통합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접근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중심의 현장형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언어교육, 정착지원, 고용연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민사회 참여, 이주민 리더십 강화 등이 결합될 때 사회통합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발표자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을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적응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구위기 대응, 인적자원 확보 전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주민 증가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 역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지역사회 사회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진 교수(순천향대)는 "이번 세션은 세계 9개국의 지방정부 사회통합정책을 동일한 분석틀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한국도 이민자 사회통합을 중앙정부의 제도 중심 정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현장 중심 통합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