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udy Timesby GEA

데스크

정책

유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정부, 대학, 제도 변경 사항을 기사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교육부는 2026. 4. 9.(목)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는 인터넷 기준 4. 9.(목) 12:00, 지면 기준 2026. 4. 10.(금) 조간 보도 일정으로 배포됐다.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학습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 연말 전면 개방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학습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 연말 전면 개방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 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주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2026. 4. 10.(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과 취업 허용 등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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