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침해 외국인 노동자에 G-1 체류·취업·법률지원 결정

법무부가 인권침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와 위급한 상황에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에 대해 체류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조치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두 사례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고압 공기총 폭행 피해자 지원

협의회는 사업주의 고압 공기총 사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타 체류자격인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스마일센터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당사자와 계속 연락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지원항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법률지원, 중상해 범죄피해 구조금, 통역·번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군 조종사 구조한 스리랑카인 체류지원

법무부는 2022년 8월 서해에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사고 당시 구조를 도운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류 관련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부여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두 사례의 사실관계와 지원근거는 서로 다르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 회복과 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것이고, 스리랑카인에 대한 조치는 구조활동의 공익적 기여와 체류상황을 고려한 별도 결정이다.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와 지원체계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설치한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팀을 통해 임금착취,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20개 언어로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을 접수한다. 법무부는 1345와 원스톱 솔루션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핫라인을 연결해 체류, 법률, 통역과 생활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알아둘 점

• 즉각적인 위험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 112, 응급구조·의료가 필요하면 119에 연락한다.
• 출입국·체류와 인권침해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언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G-1 변경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사건별 심사를 거치며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 진단서, 근로계약서, 임금자료, 메시지와 신고기록 등은 안전하게 보관하되 증거 확보를 위해 위험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특정 국적 유학생 수 통계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