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4. 10.(금) 열린 협의회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장기 손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과 인권보호 방안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과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지원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에어건 분사 피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 스마일센터는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비상탈출 여파로 팔과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킨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게 범칙금 면제 처분을 하고,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해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3월 9일부터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20개 언어로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받아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