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
법무부는 4. 24.(금)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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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 4. 26.(일) 배포 즉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상담,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해당 조치는 4. 26.(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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