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Q&A] TOPIK 4급이면 재정서류 면제? 유학생 아르바이트·D-10 개편 읽는 법

“TOPIK 4급이면 잔고증명을 안 내도 될까”, “한국어 성적이 없으면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할까”, “D-10으로 누구나 3년을 머물 수 있을까.” 법무부의 10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발표는 실제 신청에 관한 질문을 남긴다.

이번 자료는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 과제와 추진 일정이다.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구체화한다. 한국어 기준·대상·시점이 과제마다 달라 세부 시행 안내가 뒤따를 예정이다. 공개 전략안과 Q&A에 담긴 대상과 조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질문별로 살폈다. 법무부 원문

1. TOPIK 4급이면 바로 재정서류를 생략할 수 있나?

이번 안은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비자 심사의 재정능력 입증 절차를 면제하는 방향이다. 전략안은 국적이나 대학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어 우수자를 우대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재정 입증 방식 다양화의 추진 목표는 2026년 하반기다.

비자 유형별 적용일과 제출서류는 재외공관·출입국 당국의 후속 시행 안내에서 구체화될 사항이다.

2. 재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

재학 중 체류기간 연장은 입국 전 비자 신청과 구분해 재정 입증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과제다. 전략안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과 대학 총장 추천의 조합 등을 요건의 예시로 제시했다.

연장 신청의 세부 대상과 인정되는 한국어 증빙은 후속 시행 안내에 남은 항목이다.

3. 유학경비 보증금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하나?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가운데 비자심사강화국가 출신 등 관리가 필요한 집단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전략안은 현지 은행 예치 뒤 입국 후 국내 계좌로 이전하고, 학업을 확인해 학기별로 일부를 인출하는 흐름을 예시로 설명했다.

개별 신청에 필요한 최종 국가 목록, 예치 금액, 지정 은행, 인출 한도는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대 시점은 문서별로 다르게 적혀 있다. 전략안의 일정표와 Q&A 2번은 2027년 상반기를 제시하고, Q&A 10번의 과제표에는 ‘유학보증금제 2028년’으로 적혀 있다. 최종 적용 대상과 일정은 후속 공지에서 정리될 부분이다. 전략안, 공식 Q&A

4. 한국어 성적이 없으면 지금 아르바이트를 못 하나?

개편안은 한국어를 시간제취업의 필수 요건으로 강화하고, 한국어와 학점을 중심으로 허가 요건을 단순화하는 방향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등이 기준의 예시로 제시됐다.

공식 Q&A 3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 이후 일정 수준의 한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방향을 설명한다. 같은 Q&A의 과제표에는 ‘행정예고 2년’이라고 적혀 있다. 전략안은 요건 정비·확인서 기반 처리·포괄 허가 시범을 각각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문서에 따라 유예기간과 단계별 목표 시점에 차이가 있어, 한국어 요건의 적용일과 행정절차별 일정은 각각 후속 안내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시간제취업 중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근무 범위는 자신이 받은 허가 내용과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살필 수 있다.

5. 대학 확인서만 받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나?

계획에서 대학은 학생의 학업·한국어·취업 내용을 확인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출입국 당국은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취업을 허가한다. 대학의 정보 확인을 통해 학생의 추가 제출서류를 줄이는 역할 분담형 관리다.

한국어·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고용계약 전에 허가하는 ‘포괄적 시간제취업허가’도 시범 도입 과제로 제시됐다. 전략안은 K-star 참여 대학 등 제한된 대상을 검토한다. 허용 업종·시간과 시범 대상의 최종 범위는 후속 안내에서 구체화될 항목이다.

6. D-10은 이번에 처음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인가?

법무부는 2025년 12월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구직 체류를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한다고 공식 안내했다. 이번 발표의 새 초점은 한국어 능력에 따른 최장 기간의 차등화다. 2025년 법무부 안내

10월 7일 Q&A의 세부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생의 최초 허가기간은 1년이며,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한 총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다. 보도자료는 전체 기간을 ‘1년~3년’으로 요약했고, Q&A는 한국어 요건별 최초 기간과 연장 구조를 나눠 설명했다.

D-10에서 요구할 구체적인 한국어 점수는 이번 자료에서 미공개로 남았다. 이공계·지역 졸업생은 전공과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 우대하는 방향이며, 전략안의 개편 목표는 2027년 상반기다.

7. 이공계 졸업생은 E-7이나 F-2로 자동 전환되나?

국내 이공계 졸업생이 숙련기능인력 E-7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신설해 인력 부족 제조업 등의 수요와 연결하는 과제다. 전략안은 이공계 학사 이상·일정 학점·사회통합프로그램 수준의 조합을 자격요건의 예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노동시장 영향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뒤 시행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K-TECH Master Visa는 전문기술석사 인재의 유학 D-2에서 거주 F-2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하는 신설 구상이다. 전략안이 소개한 기존 전문기술석사 교육과정은 29개 전문대학, 정원 540명 규모다.

취업 준비에는 희망 직종과 해당 체류자격의 자격요건을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주요 직종별 요건과 체류자격 요건을 정리한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를 제작할 계획이다.

8. 영어트랙이나 주말 수업에 다니면 불이익을 받나?

발표안은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도록 편법 운영되는 학과를 심사해 비자 발급 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방향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 대학도 학과 단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등교일을 최소화한 과정, 불법취업 적발이 많은 야간·주말 과정, 통역 등에 의존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영어트랙 등이 자료에 제시됐다.

별도로 인정하는 과정과 조건도 제시됐다. Q&A는 필수 현장실습·석박사 연구수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공계 석박사 영어과정·정부초청장학생 등을 설명한다. 따라서 해당 학과의 실제 운영 방식과 별도 인정 조건이 비자 우대 여부를 살피는 기준이 된다.

9. 귀국 졸업생 동문 비자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한 졸업생이 한국과 인적·사업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단기 복수 방문비자를 마련하는 구상이다. 핵심은 한국 재방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

비자 유효기간은 전략안에 3~5년, Q&A에 3·5·10년과 일부 동문의 최대 10년 혜택으로 제시돼 있다. 문서별 제안이 달라 졸업생별 적용 기간은 최종 기준에 남은 사항이다. 이 유효기간은 복수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한 번 입국해 머무를 수 있는 기간과 허용 활동은 별도 항목이다.

10. 갭이어·글로벌 캠퍼스 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갭이어 트랙은 OECD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학생 가운데 4년제 우수인증대학의 초청을 받은 대상 등으로 설계하는 안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비자는 집합 대면 수업이나 시험을 위해 잠시 입국하는 단기 학습목적 방문 구상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법무부가 지정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현지 직장 등 조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한다.

11.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신청 준비는 입국 전 비자, 재학 중 연장·시간제취업, 졸업 후 구직·취업 가운데 자신의 절차를 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한국어 우대 기준과 담당 기관은 절차별로 다르다.

그다음 해당 과제의 실제 시행 안내에서 적용일, 대상, 인정되는 증빙,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입국 전 신청은 재외공관, 국내 체류 관련 신청은 출입국 당국의 안내를 보고, 대학의 국제교류·유학생 담당 부서에는 학사 정보와 학교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후속 공지에서 추가로 살필 항목은 D-10의 한국어 점수, 보증금 액수·은행, E-7 신설 경로의 최종 기준, 동문 비자별 적용 기간이다. 각 공지의 적용일과 대상을 자신의 신청 계획에 맞춰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