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출입국·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전략이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4. 22.(수) 토론회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 유입과 정착,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통합과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 없는 균형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