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논의…우수인재 유치·정착이 핵심

법무부와 서울대학교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은 외국인을 단기 인력으로만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우수인재의 유치,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같은 해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첫째,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임금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업종과 지역의 인력수요, 국내 노동시장과 임금수준을 종합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조건을 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둘째,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비자정책 방향이다. 연구자, 기술인력, 전문인재와 유학생 등이 한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류경로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셋째, 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정책 강화다. 한국어교육, 생활·법률 정보, 지역사회 참여와 내외국인 간 상호이해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넷째, 이민·출입국정책을 전담할 조직과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다.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에 나뉜 정책을 조정하고 자료와 행정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의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균형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논의한 자리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비자개편, 외국인력 도입기준이나 전담조직이 곧바로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변경은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과 별도의 정부 발표를 거쳐야 한다.

한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이번 논의를 현재의 D-2·D-4 비자요건이나 졸업 후 취업비자 기준이 즉시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원과 체류계획은 신청 시점의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대학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