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출범…D-2·D-4 개편 논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D-2·D-4 비자 운영 방향을 다시 검토했다. 지원자는 당장 바뀐 규칙을 찾기보다 입국 전 심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입국 후 체류관리라는 세 가지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이 비자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협의체는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8명의 실무협의체로 운영된다. 실무협의체가 제도개선 과제와 개선안을 마련하면 협의회가 이를 자문·심의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4월부터 8월까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논의의 기본 방향은 ‘입국 전 엄격한 심사’와 ‘입국 후 유연한 체류관리’다. 입국 전에는 학업의지와 한국어 능력, 학력·학위서류의 진위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대학·재외공관·유학알선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검토한다.

다만 재정능력만을 이유로 학업의지와 언어능력을 갖춘 학생의 유학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입국 뒤에는 학생의 학업상황과 진로에 따라 체류관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이번 발표는 비자요건이 즉시 변경됐다는 뜻은 아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체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실제 D-2·D-4 비자 신청자는 현행 법령과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 대학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30만8,838명에서 2026년 3월 32만6,385명으로 늘었다. 2026년 3월 기준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2만2,7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우즈베키스탄·네팔·몽골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자가 알아둘 점

• 협의회 출범은 정책 검토의 시작이며, 현재 D-2·D-4 비자요건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 학력서류, 한국어 능력, 학업계획과 재정자료의 진정성 검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신청 전 해당 재외공관과 대학의 최신 모집요강·비자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15일 제4차 실무위원회 후속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재정능력 입증 방식, 해외 유학원 관리, 졸업생의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을 논의했다.

4월 20일 출범 자료가 실무협의체를 8명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7월 15일 첨부자료는 실무그룹 실무위원을 9명으로 제시하며 인원 차이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제4차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 명과 졸업생 약 15만 명의 국내 취업·지역 정착 현황 분석이 공유됐다.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과 함께 지역대학 졸업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실무위원회는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AI 시대에 맞춘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의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도 검토했다. 이는 논의 과제이며, 7월 15일 보도자료에는 확정된 시행안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2026년 9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통합 보고서를 마련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식 출처: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 2026년 7월 15일 · 공공누리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