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11만 명 전망…법무부, 광역단위 관리체계 논의

외국인 계절근로 배정 규모가 2019년 약 3천 명에서 2026년 1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관리 역할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 국장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논의의 중심은 광역 단위 전문기관, 농어업 고용주 교육,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였다.

시군구 중심 관리에서 광역 조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대 8개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도입과 관리를 주로 맡았다.

법무부는 도입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업무가 늘고 지역별 운영 차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러 시군의 수요와 운영을 함께 조정할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이다.

간담회에서는 세 가지 과제가 다뤄졌다.

하반기 전문기관 지정, 2027년 배정 절차 예정

법무부는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광역지자체 협의도 이어간다.

이번 발표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단계다. 전문기관의 수와 선정 지역, 2027년 지역별 배정 인원, 근로자 개인의 신청·배치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변화는 하반기 지정 결과와 2027년 배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