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출범…D-2·D-4 개편 논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D-2 유학비자와 D-4 일반연수비자의 입국 전 심사, 대학과 관계기관의 유학생 관리, 입국 후 체류관리 전반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이 비자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협의체는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8명의 실무협의체로 운영된다. 실무협의체가 제도개선 과제와 개선안을 마련하면 협의회가 이를 자문·심의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4월부터 8월까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논의의 기본 방향은 ‘입국 전 엄격한 심사’와 ‘입국 후 유연한 체류관리’다. 입국 전에는 학업의지와 한국어 능력, 학력·학위서류의 진위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대학·재외공관·유학알선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검토한다.

다만 재정능력만을 이유로 학업의지와 언어능력을 갖춘 학생의 유학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입국 뒤에는 학생의 학업상황과 진로에 따라 체류관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이번 발표는 비자요건이 즉시 변경됐다는 뜻은 아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체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실제 D-2·D-4 비자 신청자는 현행 법령과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 대학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30만8,838명에서 2026년 3월 32만6,385명으로 늘었다. 2026년 3월 기준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2만2,7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우즈베키스탄·네팔·몽골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자가 알아둘 점

• 협의회 출범은 정책 검토의 시작이며, 현재 D-2·D-4 비자요건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 학력서류, 한국어 능력, 학업계획과 재정자료의 진정성 검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신청 전 해당 재외공관과 대학의 최신 모집요강·비자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