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 체류지원 논의

고용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취약한 현실과 체류자격별 제도 운영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토론회는 4. 9.(목) 14:00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에서 열렸으며, 보도자료에는 4.9.(목) 14:00, 4. 10.(금) 조간으로 표기됐다. 행사 개요상 일시는 ‘26.4.9(목) 14:00으로 안내됐다.

발제에서는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단순노무직, 중숙련직, 고숙련직에 조응하는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 설정과 직업훈련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기(1~2년)에 대한 제약, 기피 업종·지역 근무 인센티브, 장기근속 유도,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