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직업훈련 통합지원 로드맵 논의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나뉜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이 분절되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 노사와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26년 2월까지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숙련인력 전환과 직업훈련, 사업장 변경, 장기근속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비전문 외국인력이 현장훈련을 통해 숙련을 쌓고 숙련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수제, 저숙련·중간숙련·고숙련으로 이어지는 인력경로, 직업훈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와 인력 부족 업종·지역에 대한 유인책도 논의됐다.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달랐다. 노동권 보호와 자유로운 직장 선택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수도권 쏠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종합해 균형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사에 언급된 숙련 전환 점수제나 사업장 변경방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검토 중인 제안이다.

한국 유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도 이번 논의가 곧바로 유학생의 취업비자 전환요건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D-2나 D-4 체류자격에서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적용되는 출입국 요건과 취업활동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독자가 알아둘 점

•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 숙련인력 전환, 직업훈련, 사업장 변경과 장기근속 지원이 핵심 논의사항이다.
• 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인력운영을 둘러싼 노사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
• 유학생의 취업비자 전환은 별도의 현행 출입국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