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 시간제 취업 요건 완화…기술창업 D-8-4 점수제 면제 확대

법무부가 2026년 정책 제안 반영 결과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기술창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을 공개했다. 이공계 석사·박사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창업 비자(D-8-4)의 점수제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산업계·노동계·교육계에서 받은 22개 제안 가운데 14개를 채택했고, 이 중 5개는 이미 정책에 반영했으며 9개는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유학생이 공부와 연구를 이어가면서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졸업 뒤 기술창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함께 손보는 방향을 보여 준다.

이공계 석·박사 시간제 취업

법무부가 반영 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이공계 석사·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 완화다. 연구·수업 일정과 산업 현장 경험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학·자연과학 계열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인 관심사다.

다만 ‘완화’가 모든 학생의 자동 취업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체류자격, 재학 상태, 한국어 능력, 취업 분야, 근무 시간, 학교 확인과 출입국 허가 등 세부 조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법무부의 최신 체류 안내와 학교 국제처의 허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술창업 비자 D-8-4

두 번째 항목은 기술창업 비자 D-8-4의 점수제 면제 확대다. 기술·지식재산권·창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존 체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에게 점수제 적용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된다는 의미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졸업 뒤 취업 외에 창업을 통한 체류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다.

점수제 면제 확대의 세부 대상·요건·시행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법무부 최신 공지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원자가 준비할 체크리스트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 방향과 시행 조건을 구분하는 일이다. 법무부가 반영했다고 밝힌 항목이 실제 신청 단계로 이어지는 시점과 세부 요건이 공개되면, 그때 본인의 체류자격과 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