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53만명 입학·15만명 졸업…법무부, 지역 정착형 비자 개편 9월 최종보고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산업 연계를 중심으로 비자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회의를 열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유학생과 졸업생의 국내 취업·정착 흐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입학한 유학생은 53만여 명, 졸업생은 1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4월 출범한 협의회, 이번에는 지역 정착을 논의

협의회는 4월 20일 출범했다.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외에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앞선 회의에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재정능력 입증, 유학원 관리,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연계, 구직 비자(D-10) 개선이 논의됐다.

제4차 회의의 초점은 지역이었다. 논의 테이블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비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해외 학위 검증,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비자 다변화가 올랐다. 온라인 학위와 단기 비자의 연계, 유학생 맞춤형 인재 비자도 검토 의제로 제시됐다.

유학생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역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에게는 졸업 뒤 취업처가 어디에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 어떤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지가 비자 선택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협의회 논의가 제도화되면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와 유학생의 전공·경력, 체류자격을 한 경로에서 연결하는 방식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협의회가 검토 중인 과제다. 특정 지역 비자가 신설됐거나 모든 유학생의 체류 요건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아니다. 법무부는 논의 결과를 정리해 9월 최종보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 지원자는 현재 체류자격과 허가 요건을 기준으로 대학 국제처와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해야 한다.

최종보고에서 볼 항목

9월 보고서가 나오면 지역별 대상, 졸업생의 취업·정착 경로, 지방정부 지원, 대학과 기업의 역할, 비자별 적용 시점이 핵심 확인 항목이 된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지역에 가면 비자가 쉬워진다’는 홍보보다 어느 지역·어떤 학위·어떤 직무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