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아르바이트 중 다치면 산재보험: 국적 따지지 않고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청구 시효 3년
아르바이트 중 다친 D-2·D-4 유학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국적과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낸다. 보상 종류, 사업주 확인 없이 신청하는 법, 청구 시효, 시간제 취업 허가와 출입국 처리가 별개라는 점, 고용보험·건강보험과의 차이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유학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국적이나 아르바이트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유학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국적이나 아르바이트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낸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받고,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다.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경기 지역 7개 전문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11월 16일 '외국인 유학생 산업안전교육 클러스터' 출범식과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유학생 산업안전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고 다국어 교육 콘텐츠를 나누는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 제도 안내를 맡는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로 인정받는 외국인도 늘었다. 외국인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 215건이 됐다. 유학생만 따로 센 수치는 아니다. 아래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중인 D-2·D-4 유학생이 알아야 할 산재보험 적용 기준, 보상 종류, 신청 방법, 비자와의 관계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산재보험법 제6조).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곳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다.
예외는 시행령 제2조에 정해져 있다. 가구 안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활동이 빠진다.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도 빠진다. 공무원·군인·선원·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다른 법으로 보상하는 사업도 제외된다. 유학생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편의점, 물류 같은 업종은 이 목록에 없다.
계절근로는 따로 살펴야 한다. 유학생은 시간제나 전일제 계절근로를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일하는 곳이 법인이 아닌 농업·어업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했다면 적용된다(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제2호). 법에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나누는 기준이 없다. 근로자의 국적도 묻지 않는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해도 마찬가지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제7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법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내도록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고용보험료에만 정해져 있다.
일하는 곳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다. 내역서에 이력이 없어도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성립해 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다(산재보험법 제36조). 모든 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된다. 아르바이트 중 다친 유학생에게 주로 해당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다.
| 급여 | 지급 내용 | 지급하지 않는 경우·특례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 |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 |
| 장해급여 |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청구 사유 발생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시금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3일 안에 나을 가벼운 부상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치료한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
휴업급여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정 규정이 있다. 70%로 계산한 하루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준다. 다만 이 금액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 못한다. 그래도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의 8배)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준다(제54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다친 곳에서 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받은 임금을 합쳐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이때 다른 곳에서 일한 사실과 근로시간,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시행령 제24조).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가 해당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해당한다(제37조).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한다(제5조제8호).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무처 두 곳에서 일하는 학생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들어간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제3항). 시행령은 그 사유의 하나로 대학 등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일을 든다(시행령 제35조). 일하러 가는 길에 대학에 들러 이런 교육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귀국해야 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려고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공단은 요양을 중단한 날 이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제76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외국에 살려고 출국하면 연금 수급권은 사라진다(제58조). 이때 그동안 받은 연금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제57조제5항).
신청 방법: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된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고 알리고 진료를 받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제41조).
- 요양급여신청서를 낸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병원에 있는 서식을 쓴다. 인적사항, 회사 연락처와 사업장 관리번호,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병원 초진소견서를 붙인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다.
- 공단이 결정한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린다. 조사나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을 듣는 기간 등은 7일에 넣지 않는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확인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재해조사로 업무상 재해인지 판정한다.
사업주에게는 의무도 있다. 다친 근로자가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도와야 한다.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줘야 한다.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제116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제111조의2).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공단이 결정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다(제42조). 나중에 산재로 결정되면 그동안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한다.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이다(제112조).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산재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요양급여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다.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이 조사해 결정한다.
산재 보상과 출입국 처리는 별개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일하다 다친 경우는 두 제도를 나눠 봐야 한다.
먼저 보상이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체류신분에 따라 보호를 차별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불법 구분 없이 업무상 재해 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5년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하다 다친 사건에서,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그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결했다(94누12067). 산업연수 체류자격 외국인 사건이고 옛 법이 적용됐다. 유학생 무허가 취업 사례를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은 출입국 처리다.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누구든지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제18조제3항).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허가 없이 일한 경우: 1차 적발 때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 때 강제퇴거다. 건설업 불법 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을 하되 입국규제는 유예한다.
- 허가를 받고 조건을 어긴 경우: 1차 엄중 경고, 2차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다.
처분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새 방침을 밝혔다.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
보상받을 권리와 체류 문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처리된다. 다친 뒤 치료와 보상은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은 출입국 기준에 따라 따로 처리될 수 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다.
허가 받고 일하기: 시간과 제한 업종
유학생 시간제 취업은 학생이 통상 하는 단순노무 등의 일에 한정된다. 절차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발급,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순서다. 수수료는 없다. 대상은 D-2-1~D-2-4, D-2-6, D-2-7이다. 어학연수(D-4-1, D-4-7)와 방문학생(D-2-8)은 자격 변경일(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학위과정 허용 시간은 2023년 7월 시행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과정 | 한국어 기준 미충족 | 기준 충족: 주중 | 기준 충족: 주말·방학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주중 |
|---|---|---|---|---|
| 전문학사·학사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주 30시간 |
| 석·박사 | 주 15시간 | 주 30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주 35시간 |
한국어 기준은 전문학사와 학사 1~2학년이 TOPIK 3급, 학사 3~4학년과 석·박사가 TOPIK 4급이다(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이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어학연수생은 주 20시간이 기준이다(매뉴얼 확인서 서식 각주). 같은 각주는 학부를 주 20시간 이내(인증대학 25시간)로 적어 위 표와 차이가 있다. 실제 허용 시간은 대학과 출입국관서가 내준 허가 내용을 따른다.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허용), 건설업, 선원취업 업종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 파견·도급·알선에 따른 취업, 원거리 근무
- 불법고용 등으로 처벌받아 사증발급이 제한된 업체·고용주의 사업장에서 하는 활동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활동, 전문분야(E-1~E-7) 활동
허가 기간과 근무처 수도 정해져 있다. D-2는 최장 1년이고, 허용 시간 안에서 동시에 2곳까지 일할 수 있다. D-4는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6개월이고 1곳만 된다. 고용주가 바뀌어 근무 장소가 달라지면 미리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2.0) 미만이어서 학업과 취업을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어학연수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허가 없이 일했거나 허가 조건을 어겨 처벌받은 사람도 허가가 제한된다.
고용보험·건강보험과 다른 점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으로 대상을 나누지 않는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
|---|---|---|---|
| 보험료 | 사업주 부담 | 근로자·사업주 분담(유학·일반연수는 적용 대상 아님) | 지역가입자는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
| 외국인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국적 구분 없음 | 체류자격별로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 |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 필요 |
| 유학(D-2)·일반연수(D-4) | 일반 근로자와 같음 | 시행령 적용 대상 체류자격 목록에 없음 | D-2는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대학 어학연수 D-4는 6개월 거주 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은 외국인 적용 대상으로 D-7·D-8·D-9, F-5 등을, 신청 시 적용 대상으로 F-4와 취업 체류자격을 정한다. 이 목록에 유학(D-2)·일반연수(D-4)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안내에서도 두 체류자격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유학(D-2)은 예외여서 입국한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된다. 일반연수(D-4)에서 예외는 초·중·고교 유학뿐이다. 대학 어학당 등에서 공부하는 어학연수생은 국내에 6개월 거주한 뒤 지역가입자가 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제3항). 업무상 재해 치료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한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다.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산재 신청과 보상 문의를 받는다.
- 근로복지공단 다국어 지원: 2026년 6월 기준 24개 언어 교육영상, 17개 언어 안내문, 국민비서 챗봇 13개 언어 상담,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를 운영한다. 베트남어 상담 전담번호 032-540-4740은 2024년 10월 시범 도입 때 공개됐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행정·생활 상담을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베트남어, 네팔어, 미얀마어, 벵골어, 우르두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등 한국어를 포함해 18개 언어로 상담한다. 유학생 전담 창구는 아니다.
-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6일부터 외국인노동자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영어·중국어·베트남어 과정을 열었다.
다쳤을 때 점검표
- 먼저 치료를 받고,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고 말했다.
- 사고 날짜, 장소, 경위를 적어 두었다.
- 요양급여신청서를 냈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부탁했다.
- 사업주가 처리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했다면, 산재로 결정된 뒤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청구 시효(3년, 장해급여 등 5년) 안에 신청한다.
- 지금 일하는 곳의 시간제 취업 허가와 허용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과 허가 절차는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시간·허가 가이드에, 무허가 취업 처분은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 처분 기준에 정리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는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체납 안내를, 아르바이트 시급은 2027년 최저임금과 유학생을 함께 본다.
--- 산재보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보험료징수법(2026년 10월 8일 시행),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0월 8일 시행)과 보건복지부 고시(2025년 4월 23일 시행), 시간제 취업 기준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1월 2일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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